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교수님 부가가치세 문제 풀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 지연발급, 미전송 미발급 차이를 기입하는 문제 나올때 마다 계속 틀리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이 차이를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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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전송 지연발급은 예정시점의 거래를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할 때 나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떄 지연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전송 미발급은 수정신고서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오겠죠. 

    주의하셔야 할것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했는데 전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면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가 옵니다. 

     

    발급에 대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면 

    중복적용 배제의 원칙에 따라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발급을 안했다는 것은 전송도 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급안해서 가산세 이미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전송가산세도 적용하면 가중된다고 생각하여 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 합니다. 

     

     

    유튜브에 관련 영상 올려 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S9a1V-REoM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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