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181페이지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과다 공급가액 발급 및 수취에선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인데

아래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공급가액 과대기재가 0.5%이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별도의 표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과다기재 후 신고

세금계산서 미거래 건 및 타인명의 수취,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취 이렇게 써져있는 부분에 0.5%의 가산세는 없고

2%와 3%뿐만 작성이 돼있어요 그럼 매입처별 세급계산서 합계표의 과대기재 가산세가 잘못 작성된 부분인건가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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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거나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공급가액에 대해 과다하게 기록해서 발행했을 경우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알고 있는 그 세금계산서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처 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 내역을 

    집계합니다. 

    그걸 세금계산서 합계표 라고 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회계1급 하실 때 이미 학습하신 내용입니다. 

    조회하는 마지막 문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느 곳인지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 되고 있습니다. 그 때 수험생분들이 찾는 메뉴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라는 메뉴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다음에 있는 메뉴입니다. 

    그 메뉴가 바로 위에서 물어 보신 세금계산서합계표 입니다. 

    우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라고 하지 않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라고 해서 합계표를 

    꼭 붙입니다. 거래처 별로 거래 내역을 모두 모았기 때문에 합계표 표현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시절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간혹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기작성 내지는 전산작성이라도 직원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누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가 누락된 경우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가산세도 적용했다면 

    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후 합계표에 누락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패널티를 적용한거죠. 

    대신 가산세는 없이죠. 

    그런데 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해서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 받았다면 

    나라는 과다환급의 상황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이다 보니 국세청 자료로 모두 집계가 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모두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많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물론 시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로 실무가 출제되니 상관없지만 

    현업에서는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도 있으니 아직 남아있는 

    가산세 항목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가정보육 중에 있다보니 

    질문을 읽고 대충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자고 기회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미룬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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