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운사 1교재 p.481 1번문제 vs. 투운사 최종핵심정리문제집 p.90 1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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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투운사 1교재 부동산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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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종희
- 투운사 1교재 p.481 1번문제 vs. 투운사 최종핵심정리문제집 p.90 1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교재 p.481 1번문제 정답은 2번이라고 나와있고 문제집 p.90 1번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두 교재 다 정답으로 한 내용이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 중 동산이 아닌것은 모두 부동산이다" 이라고 쓰여있는데 기본교재는 정답이라고 하였고 문제집에서는 부동산의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서 정답이 틀린걸까요? 만약 기본서가 잘못되었다면 기본서 p.481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 맞나요??? 제가 보기엔 1번이 정답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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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을 정의하고(99조), 이 이외에는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을 먼저 정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정의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교재 문제집의 정답은 동산을 정의한 후 나머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명확히 법률 해석상 틀린 지문입니다.
기본서 문제집에 대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1번 지문은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만을 규정했고, 준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2번지문도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틀린 지문입니다.
3번지문은 건물만을 독립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는 문구입니다.
- 민법 규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표현에서 정착물은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 지문은 3번 지문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때 틀린 지문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집의 정답은 맞고, 기본교재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빠른 답글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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