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fp 세무설계 p119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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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은행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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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훈
선생님 안녕하새요. 증여채무 강의 내용이 약간 약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금더 부연설명 쉽게 가능할까요?
궁금한 것은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는데.
보증채무 연대채무 증여채무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된다는 뜻이 공제된다는 뜻인가요?
즉 저는 궁금한게 채무가 빚인데 왜 국가에서 탕감해주나요? 물론 p119 페이지 밑에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는 세금탈루 악용될 가능성이 있정명: 은행fp
강사명: 박훈
선생님 안녕하새요. 증여채무 강의 내용이 약간 약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금더 부연설명 쉽게 가능할까요?
궁금한 것은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는데.
보증채무 연대채무 증여채무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된다는 뜻이 공제된다는 뜻인가요?
즉 저는 궁금한게 채무가 빚인데 왜 국가에서 탕감해주나요? 물론 p119 페이지 밑에서 상속개시전 10년 이내는 세금탈루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증여채무)
만약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안이 빚이 많으면
상속받을 때 , 아에 상속포기하면 되니깐 그게 연대채무랑 같은 개념인가요??
보증채무는 아버지가 보증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증인이 저로 되어있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하는데
이게 공제된다는 건가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요
제가 상속 증여파트를 공부하잖아요.
현재 공부하는 내용이외에 부자들은 불법적으로 상속 증여를 잘할거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인가요?
즉 저의 궁금한 것은 부자들은 어떻게 더 유리하게 증여를 할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국가들도 그걸 알것 같은데. 어떻게 규제가 힘듭니까?
예를들면 조국에 사모펀드 사건 같은경우에도, 조국이가 증여하려고 사모펀드에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증여 유리하게 했더라구요 자세한건 까먹었는데 대략 이런 맥락인데요
국가에서는 그걸 모르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박훈세무사님께 내용전달하였으며
회신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공짜로 받은금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채무부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갚아야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것들을 상속받지 않으므로 채무부분공제여부를 따질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전국의 수많은 국민(납세의무자)를 관리, 감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주위에 자녀들이 혼인시 부모가 전세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있는데(만일 1억원이라 보면) 이 경우 우리가 학습한 바에 의하면 과세가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가상의 납세의무자가 너무 많기때문에...
따라서 기획조사, 특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심스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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