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
과정명: 전산세무회계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인세의 마지막 실무편 연습문제인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4 영테크
무신고시 감면율은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문제에서는 1개월 이내라 선택지에 있는 20%, 10% 중 10% 를 했는데요
만약 3개월이내 또는 6개월 이내라면
부가가치세처럼 세액을 조정하나면 되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1/1 - 12/31 법인이니 다음해 3월 31일
기한후 신고를 4월 3일 : 1달 이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미제출 가산세 탭의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9,400,000 은 3개월 이내라 1% 가 아닌 0.5%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부속서류도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문제에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문제풀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가산세액계산서 (1) <개정 2020. 3. 13.>
여기에서는 이런 감면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 사이에 개정이 된 것인가요? 감면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기한후 신고 감면 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교재에 있는 감면율은 부가가치세법으로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참고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경우 감면율
6개월이내 50%, 6개월초과 1낸이내 20%, 1년초과 2년내 10% 감면입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1% ( 1개월이내 제출하는 경우 50%감면)
이 부분은 세법 개정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까지
나온 상태에서 책을 쓰고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그 이후 변경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찾아 보니 그 부분이 있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해 정오 및 강의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유슬기.
이 답글을 다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가산세 감면율은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국세기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 합니다.
일전에 제가 법인세법은 달라요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반영하면서
서식작성 방법 부분에서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공되고 있는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는
변경 전 방법으로 올라와 있으니 혼동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린 것 인데 서식이 잘 못 되었다는 답변이 오니
수험생분께 더 큰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이글 꼭 보실 수 있길요.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