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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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 강사명: 원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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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사님
- 부가가치세 61쪽의 문제 13번에서
- 6. (2) B트럭의 취득가액은 3,000,000원이며, 시가는 1,500,000원으로 종업원에게 500,000원에 매각하였다. 동 트럭의 취득일은 2018년 10월 25일이다.
위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의 해설에서
B트럭을 실질공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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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출제의도는 사업에 사용하다 B트럭을 종업원에게 매각한 것으로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사용하던 트럭을 판매한 실질공급(세금계산서교부함)입니다.(다만, 저가로 매각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임) 개인적공급에서 저가제공은 사업과직접관계없이 사용소비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듯 합니다. 사업관련성은 실무에서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언급없고 무상일 때는 개인적공급, 저가일 때는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실질공급으로 풀이하셔야 할 듯 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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