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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
세무회계 기본서 내용 중에서 문의드립니다.
1. 483p 4번 문제 -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2. 521p 6번 문제 - 4번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이면 선적일이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인도일이 맞을까요? 비슷한 말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3. 550p 1번 문제 - 4번이 올바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4. 570p 10번 문제 - 3번은 가능하지 않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고, 업무용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5. 583p 4번 문제 - 3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을 때는 대가 받은 날로 하여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거고, 공급시기 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것은 공급시기를 발급한 날로 하여 공급가액에 대해서 발급해야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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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시즌이 시작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483p 4번 문제 -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 사업을 개시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2. 521p 6번 문제 - 4번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이면 선적일이고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인도일이 맞을까요? 비슷한 말 같은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런데요,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원재료 구입을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가 적용됩니다.
3. 550p 1번 문제 - 4번이 올바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므로 회사가 장려금을 수령한 것을 의미하구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하면서 장려금을 수취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가 아니므로… )
4. 570p 10번 문제 - 3번은 가능하지 않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비용만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되고, 업무용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업무용이란 승용차 자체가 회사의 매출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택시, 렌트카)
5. 583p 4번 문제 - 3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발행 특례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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