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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분 문제풀이 p.451 18번문제 질문이요
이동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번선지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틀린 선지인데 왜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이 문제의 출제 point가 문제와는 상관없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재 오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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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2번 지문의 내용은 2011년 상법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현행 상법은 사채권자의 집회의 결의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로 바뀌었죠.
따라서 사전적인 법원의 허가없이 결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준 것이죠. 허가는 자유재량인데 이 요건을 없애고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걸로 한거죠. 인가의 성질은 다양한데 허가보다는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에서 논하는 개념입니다.
ps.
그러네요. 출제포인트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출제포인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질문도 필요없었을 텐데 번거롭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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