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 인정되는 현행상속제도 질문
교재 117p 유류분의제도의 의의에서 보면
' 상속인들의 생활안정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윤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라는 문구로 유류분에 대하여 설명하고있습니다.
상속인들과의 공정성을 따진 다는 것은 형평성 조절과 일부분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핵심 문제집 341p 3번 문제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제도만이 형평성 조절을 위한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문제 풀때 문제에대한 설명이 부재하는 것이 선생님별로 달라 학습이 어렵습니다
교육생마다 성향이 달라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문제마다 짤막하게라도 문제와 관련된
개념 혹은 설명을 정리해주시면서 푸는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직접 읽어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나, 그것과 별개로 문제를 풀며 설명을 한번 더 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번은 이거다 3번은 이게 틀렸다 라는 식보다는 (법률 적인 부분 제외)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에 대한 설명이고 ---에 대하여 이런건 알고 가는게 좋다. 라는 식의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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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최동진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 또한 형평성 조절과 관련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간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면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간 이외의 제3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본서 24페이지에도 상속인 간이 형평성 조절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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