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97회 기출 배당소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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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ark96

97회 실무 4-2번 이자배당 소득자료입력 질문입니다.

연예인 부분에서 8. 과세구분 - 242 '(구)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 이 부분은 아예 처음 보는 답인데 어떻게 답을 구분해서 선택해야 하나요? 올려주신 강의에도 없어서요

1점차이로 불합격된거라 답지보면서 계속 어디서 감점된거지 했는데 뭔가 이 부분에서 감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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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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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1119
    교수님

    이 문제는 일반인 거주자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서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 입니다. 

    해당하는 배당이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배당,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상장법인 이외의 주주에 대한 일반배당,

    국외배당도 아니고 2천만원 초과로 gross-up 대상인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242번 코드 번호 위에 있는 배당과 관련성이 없는 배당으로 

    242.(구)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을 선택해서 답을 내놓으셨나봐요 

     

     

    교재 447페이지에 있는 75회 기출에서도 배당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당시에는 교재에는 생략했지만 과세구분을 G.일반과세(Gross-up)으로 선택해서 

    답을 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Gross-up 대상이 되려면 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만, 칠갑산 사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과세구분인데 

    그냥 이의신청 없이 지나간듯 해요. 

    해당 부분이 점수 채점에 영향을 미쳤을 지는 모르지만 이후 98회에 출제가 된다면 

    잘 구분해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저도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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