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기출88회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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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1119

  2021년 12월 02일 03:35

  교수님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이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식할 경우 

  손금이 발생하니 감면에 대한 혜택을 적게 받을까 염려되어 

  임의로 상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해 당기에 손금을 인식안하고 

  감면이 끝나면 그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죠. 하지만, 법인세는 이러한 꼼수를 놔둘리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임의상각이지만 감면을 받는 회사는 감가상각을 꼭 하도록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을 해서라도 감가상각만큼의 손금을 인식하도록 하죠. 

  이후 회사가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게 하구요. 

  이러한 제도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귀속감면 법인세가 있다는 것은 이 금액을 넣으라는 의미가 아닌 

  이렇게 계속해서 감면을 받는 법인이니 감가상각을 한도까지는 억지로라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헌데 이 회사 회사계상액이 10,000,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한 

  즉시상각 의제 금액 10,000,000원을 합쳐도 회사가 감가상각으로 손비처리하는 

  금액이 20,00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 한도는 20,836,000원이 되죠. 

  이런 경우 감면을 받지 않는 회사라면 아무런 조정이 필요 없겠지만 

  감면을 받는 기업은 부족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손금산입이 생기는 것이고 당기에 발생한 부분이니 유보발생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서식은 

  기초 -3,800,000원  증가 -836,200원   기말 -4,636,200원

  이렇게 될 것 입니다. 

   

  정리하면 감면을 받는 기간에는 세법상 한도액 만큼 감가상각을 손비로 

  꼭 인식해라. 안그러면 세법상 한도액까지 손비로 인식을 하는 

  감가상각의제가 필요하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원칙은 임의상각제도이지만 감면 법인의 경우 

  강제상각을 하는 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회독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잘 하시는 것 맞아요. 헌데 그냥 기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질문주시는 문제 보면 막연히 기계적인 것 보다는 좀 더 고민도 해보시는 것으로 

  보여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불안함이 오신다면 2개연도가 아닌 3개연도까지로 확장해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 보세요. 저는 풀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면 

  시험준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 신규유형이 나와버리면 어쩌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경우는 

  어느 수험생도 예측이 안됩니다. 그러니 합격률이 1%대도 있겠죠. 우린 그런 경우에도 

  합격을 하려면 나온문제 잘 풀어 보고 준비해서 신규 유형 아닌 기존에 나온유형을 

  실수 없이 풀어서 합격 커트라인 안에 잘 들어 가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이 1% 합격률을 내는 시험은 아닐꺼에요. 그러니 큰 걱정 하지 마시고 

  정리 잘 하셔서 이번주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빕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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