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급 원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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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1119

  2022년 01월 11일 15:56

  교수님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익금산입을 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산입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1)채권 및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구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1번~3번과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예)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1억원 업무무관 대여, 연이자 1천만원 수령 예정

  [1기 대여시점] 

  (차)가지급금 1억 (대)현금 1억

  이자수령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정)

  (차)미수이자 1천 (대)이자수익 1천

  <세무조정 없음>

   

  [2기 이자수령 시점]

  회계장부 (차)미수이자 1천 (대)이자수익 1천 

  단, 1기 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안하고 있음 

  <손금산입> 1기 미수이자 1천만원 (-유보) ---> 장부에 기록된 미수이자 차감효과

  (미수이자 1차, 2차 2천만원 중 1차연도 빠져서 장부상 미수이자 1천만원만 남음)

  <익금산입> 1기 미수이자 1천만원 (상여) 

   

  [3차연도 특수관계 소멸 이자와 원금 모두 미회수]

  <손금산입> 장부상 가지급금 미회수분 감소 1억 (-유보)

  <손금산입> 2기 미수이자 1천만원 (-유보)

  <익금산입> 2기 미수이자 1천만원 (상여) 

  <익금산입>가지급금 임원귀속분 1억원 (상여)

   

   

  추후 회수할 경우 

  가지급금 1억원 미수이자 2천만원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1억2천만원 <익금불산입>(기타)세무조정 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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