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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요약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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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tealover

187페이지의 10번 문제에서 퇴역연금 감액한도는 100%(형법상 내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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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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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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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0% 감액되지만

    징계에 의해 파면되는 경우는 50% 감액됩니다. 따라서 문제 오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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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ttealover

    보기 자체가 ‘퇴역연금 감액 한도는 5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의한 파면이 아니구요.
    그럼 최대 100%까지 감액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의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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