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과정 질문. 모의고사1회
Q.11 다음 6대 판매규재 중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로 가장 적절한것은? [핵심키워드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이거 답지랑 풀이 정답이 달라요. 문제풀이 강의 봤는데 불공정영업행위금지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 같아서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에 가깝게 생각되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그러니까 금지하는것을 행했을때 규제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위법 계약 해지권이 아닌가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부당담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그 결과 체결된 계약까지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바로 위법계약 해지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일명 꺾기,부당담보요구 및 보증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요구 및 제공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불공정영업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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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최동진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정오사항은 [AFPK 과정공지사항 게시판]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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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수정합니다.
강의 내용과 정답 부분의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은 정상입니다.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6대 판매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대 판매 규제로는
1. 적합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엽행위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광고 규제
이상 6가지 입니다.
위법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6대 판매규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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