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항 없음 기본 교재가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재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세법이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그럴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기본서와 동일하게 5년으로만 나와있다고 이것이 정답으로 되어있다면 기본서 강의때 언급 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서대로 풀이하세요.
변경 내용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68조 8-2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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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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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없음
기본 교재가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재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세법이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그럴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기본서와 동일하게 5년으로만 나와있다고 이것이 정답으로 되어있다면 기본서 강의때 언급 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서대로 풀이하세요.
변경 내용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68조 8-2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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