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직무윤리 자료열람요구권 관련 추가질문
아래내용은 제가 며칠전 질문한 내용과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추가질문을 댓글에 적지말고 신규등록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래 질문 1번과2번이 있는데
1번에 대한 질문이 두가지였습니다.
1번 질문 내용중
보기가 '8일' '10일'이 모두 나오면 며칠이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당연히 8일입니다.
만약 8일이 답이라면 10일은 답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 답변 없음
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친절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추가질문을 하지 않게 원래 질문에 대한 답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8일과 10일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일수가 있어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정답이 아닐텐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하는 사람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임을 감안하시여
질문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이전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예전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자료열람요구권(307P~308P) 관련 질문 드립니다.
307P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의 ④항에 보면
질문1)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된 반면
238P에서는 8일 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님도 8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험문제를 '며칠 이내 열람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내고
보기가 '8일' '10일'이 모두 나오면 며칠이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8일이 답이라면 10일은 답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질문2) 법의 내용을 다시 보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0일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의 범위일텐데
10일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1.
댓글
-
이동건 강사님께 전달드렸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미 답변처리 된 건에 대해서는 <해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강사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아닌
새로운 게시물로 등록해주셔야 누락이 되지 않으며
조금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0아니요 -
1.
당연히 8일입니다.2.만일 10일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입법을 하면 행정부는 20일, 30일도 정할 수 있겠죠.그래서 국회가 구체적인 시한을 주고 그 범위에서 재량껏 정해라고 하는거죠
댓글
이동건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어,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럴리가요. 서로 어긋난 모양입니다.
나는 이전 질문자의 질문2에 대한 답변을 할 때 10일이 답이 아닌 이유를 같이 답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죠.
당시 질문2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일 10일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입법을 하면 행정부는 20일, 30일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가 구체적인 시한을 주고 그 범위에서 재량껏 정해라고 하는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국회가 10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행정부는 8일로 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8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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