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본계획은 주로 발주자가 진행하며,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필요시 용역업자에게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합니다. 일반적 설계용역업자는 업무범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을 주로 수행합니다. - 위의 내용이 정보통신 법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 설계 관련법규 공사업법 제2조(정의)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주체 :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
- 법적표기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배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표기 용역업을 하든, 공사업자를 하든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자 필요(감리원 자격자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 대비 요건이 높음) - 현재 유지보수 세부항목(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에 대해 공사업자 위주로 진행중으로 관련 민원이 있음 ** 유지보수업무중 성능점검의 주체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업자로 제한하려고 하여 민원이 있음 ** - 현재 정보통신 공사업법 기준으로 용역의 범위를 보면 공사업법 제2조(정의)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지관리 항목이 용역업무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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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기술자격증 담당자입니다.
권병철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교재기준이 맞습니다.
1. 기본계획 주체 : 발주자 또는 용역업자
대부분의 기본계획은 주로 발주자가 진행하며, 프로젝트가 큰 경우는 필요시 용역업자에게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합니다. 일반적 설계용역업자는 업무범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을 주로 수행합니다.
- 위의 내용이 정보통신 법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 설계 관련법규
공사업법 제2조(정의)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주체 :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
- 법적표기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배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표기
용역업을 하든, 공사업자를 하든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자 필요(감리원 자격자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 대비 요건이 높음)
- 현재 유지보수 세부항목(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에 대해 공사업자 위주로 진행중으로 관련 민원이 있음
** 유지보수업무중 성능점검의 주체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업자로 제한하려고 하여 민원이 있음 **
- 현재 정보통신 공사업법 기준으로 용역의 범위를 보면
공사업법 제2조(정의)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지관리 항목이 용역업무에 표기 //
관련 강의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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