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규정이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시행령 제 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도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 TV방송에서는 출연한 사람들이 추천한 주식 종목의 손실율 표기를 안하는 것으 위법 아닌가요?
경제방송 출연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작년부터 많이 강화되어 광고규제가 금소법수준으로 높아졌지요. (이들에 대한 규제는 금소법이 아니고 아마 자본시장법일겁니다. 어째든 금소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규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유료회원 가입 유도의 목적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규제되는데 질문하신 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봐야될겁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경제방송 출연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작년부터 많이 강화되어 광고규제가 금소법수준으로 높아졌지요. (이들에 대한 규제는 금소법이 아니고 아마 자본시장법일겁니다. 어째든 금소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규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유료회원 가입 유도의 목적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규제되는데 질문하신 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봐야될겁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정성기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협회 규정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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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협회규정을 위반하여도
위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협회 규정이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과 시행령 제 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도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 TV방송에서는 출연한 사람들이 추천한 주식 종목의 손실율 표기를 안하는 것으 위법 아닌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가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이동건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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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지가 높죠.
경제방송 출연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작년부터 많이 강화되어 광고규제가 금소법수준으로 높아졌지요.
(이들에 대한 규제는 금소법이 아니고 아마 자본시장법일겁니다. 어째든 금소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규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유료회원 가입 유도의 목적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규제되는데 질문하신 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봐야될겁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1차 답변
협회는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협회규정을 위반하여도
위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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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답변 :
위법소지가 높죠.
경제방송 출연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작년부터 많이 강화되어 광고규제가 금소법수준으로 높아졌지요.
(이들에 대한 규제는 금소법이 아니고 아마 자본시장법일겁니다. 어째든 금소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규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들이 유료회원 가입 유도의 목적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규제되는데 질문하신 것도 그것의 하나라고 봐야될겁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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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답변을 비교하여 보면 1차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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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V방송에서는 출연한 사람들이 위법소지가 높다면 왜 계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법이 피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경제TV 방송은 일반 유투브나 개인방송과는 달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신력인 높은 언론기관이니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강의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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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답변은 협회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었죠.협회규정은 구속력이 없으니 위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없고
2차답변은 금소법이나 자본시장법이 관련되니까 위법하다는 표현을 한거지요
경제방송은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할게 없네요. 방송시작할때 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진다는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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