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행정쟁송법 25년 기출문제 3번
안녕하세요
25년 노무사 행정쟁송법 3번문항(행정재산 목적외사용)에서 답안에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고 해지가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무효소송도 취소소송도 제기가능하고 무효랑 취소 병합해서 제기 가능하다고 풀어냈었는데
문항별 점수가 22점으로 낮게 나왔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을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사례연습교재 덕에 행정재산 목적외사용을 공부하고 갔던 터라 답안에 나름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유달리 점수가 낮아서 크게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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