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6 금융투자분석사 핵심개념+문제풀이 책 143쪽 (정부정책과 구축효과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쪽 핵심탐구 (2) 표의 정부정책 설명에서 적자재정정책은 수요를 진작시키지만 민간의 차입기회를 감소시키고, 그로인하여 금리상승을 초래하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상승이 먼저 발생하고, 상승된 금리가 민간의 차입기회를 감소시켜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하기위하여 국공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국공채의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 즉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로인하여 민간이 차입을 줄여서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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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정성기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정성기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부의 적자재정 ➔ 자금수요 증가 ➔ 금리 상승 (먼저) ➔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민간의 차입 및 투자 포기 (나중) 순서가 경제학적으로 정확한 선후관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문장은 기본서 문장(49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기본서 문장의 의도는 국채 발행 증가 ➔ 정부가 민간이 쓸 돈을 선점 ➔ 민간의 차입기회 감소 ➔ 돈이 귀해져 금리 상승 식으로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금리의 조절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서 이 문장의 어색함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만, 문제집의 문장도 조금 어색하지만 완전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명강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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