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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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angclaim

  2026년 06월 26일 06:12

  제가 문제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위자료 산정할 때 단순계산을 하면 1억에 40%하면 6000만원인데,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할 경우 1억×(1-40%×0.6)=7600만원이어서 위자료의 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실비율에 0.6을 곱한 값을 위자료산정 기준금액에 곱한 값을 기준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40%×0.6=24% 1억×24%=2400, 1억-2400=7600

  조심하셔야 할 것은 위자료 산정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계산할 때 과실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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