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P356 2번문제 보기 가. 왜 해당 안되나요?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P356 2번문제 보기 가.
왜 해당 안되나요? 고의로 살해헌것과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케 한것이 달라서? 아니면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아니라서?
답변 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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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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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분이 의문점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답입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경중을 따지며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상과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대상을 법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것 처럼 예문의 내용은 살해가 아닌 상해치사이며 이 경우 동순위자의 경우는 피상속인(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결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문의하신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상속결격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할 때는 그 문구 하나 하나의 차이를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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