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모의고사 3회 법2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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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sqkf15

1. 법 23번에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3번 -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200,000m2 이상인 것

인데, 법적 기준은 100,000m2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시하는 바는 ‘기준’이 아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준(10만 이상)에 3번(20만 이상)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문제를 풀때 기준이 10만이라는 건 알고있었지만 1번이 포함되는지 헷갈려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에서 ‘기준’이라고 명확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답이 옳다면 3번만 정답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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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아래는 강사님 답변 입니다.

     

    • '이상/이하'가 있으면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단순히 대상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 수치를 묻는 출제 의도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 3번 보기가 정답인 이유: 3번 보기는 "200,000m² 이상"이라며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법적 기준(100,000m² 이상)과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어 정답이 됩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이상'이라는 말 없이 단순히 "연면적 200,000m²인 물류창고"라고만 출제되었다면, 이는 10만m²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대상이 되므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맞는 설명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등의 기준선 표현이 붙어 있다면, 특정 대상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명시된 정확한 기준 수치 자체를 묻는 출제자의 의도로 파악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의문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남은 수험 기간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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