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관리법 양벌규정에 관하여
기본서 강의에서는 5천/1억에서 1억/3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셨는데
현행법상 기존대로 5천/1억으로 되어있네요 뭐가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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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강사님께 최종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5천/1억'이 정답이 맞습니다. 강의 중 '1억/3억'으로 언급된 부분은 향후 법령 개정이 논의 중인 사항을 선제적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승진 시험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므로, 실전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 기준인 '5천/1억'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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