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재무설계 12교시 개인회생 면책 관련 질문

재무설계 12교시 소비자신용 부분에서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결정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있습니다. 

첫번째 사항 중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회생 신청을 하는것인데, 채권이 있다는게 무슨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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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최동진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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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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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신 내용의 '채권'은 '내가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들, 즉 내게서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목록(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할 때 악의(어떤 사실을 알고서도 행하는 것)를 가지고 신고를 안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이 총 10명인데 8명만 신고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목록을 작성할 때 나머지 2명을 신고를 안한 이유는 채무자 본인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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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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