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1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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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oy0380
부가가치세 연습문제 6번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ㅇ) ->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되는데 위 문항이 틀린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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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회계관리 1급 박훈세무사님 답변내용 전달드립니다. 

    재화수입의 경우 수입자는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외국물품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외국의 재화공급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수입자는 공급받는자에 불과하므로 수입자가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교재 258페이지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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