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종국 세무사님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과세표준 여부, 과세표준 제외 보증금?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세금계산서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공급가액에서 빠진다는 의미인가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정부보조금, 국고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매입세액으로도 공제 가능한 판례가 있다고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아 그리고 과세표준 제외 p.495에서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보증금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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