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의 고의사고와 제31조 제1항의 고의사고의 차이

 

 

  • 과정명: 

  • 강사명:  김경아 강사님

임경아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0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제2항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과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1항 1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말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30조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제31조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는 어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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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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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 ~~~ ^^

     

    제가 알고있는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사고의 색깔도 다르고 소멸시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30조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31조의 경우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존재를 하지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 제30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제2항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고의사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화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 볼 까요?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은 고의사고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게약의 해지가 가능하겠죠.

    다른 예로 제3자에게 고의로 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1항 1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고지의무위반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집의 하자로 물이 새서 아래층 임경아집 가구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이를 담보할 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이죠. 그로 인해 홍길동은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배책을 사고 이후 가입합니다. 이 경우는 고의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는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셨을까요? 같은 고의이지만, 색이 다른 고의사고입니다.

     

    확실한 차이를 알기 위해 저의 법대 지도교수님께 여쭤 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드린 답변과 저의 지도교수님의 의견이 다르다면 5월 강의에서 재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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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런데 구별이 어렵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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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위반은 바로 다음 30조에 별도 1개월내 해지사유로 있는데..31조에 또 중대사유로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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