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환급특례법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환급특례법

  • 강사명: 안준호 관세사

환급특례법에서 관세등의 징수는 일괄납부로 납부하고, 환급을 산출하여 지급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걸 규정했는데

관세법과 같이 관세 납부와 환급을 별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환급특례법은 일괄납부와 환급금 산출후 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괄납부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일괄납부가 불가능하면 환급은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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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은 관세의 환급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으나,

    환급특례법의 경우 최초 수입할 때부터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납부를 유예하고 정산을 통하여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희망(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것으로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한 뒤, 추후 수출이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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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특례법상에는 개별적으로 납부나 환급신청을 진행했을 때 납부기간이나 환급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납부기간 및 환급기간이 적용되는가요? 예를들어 납부의 경우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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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등의 납부는 관세법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급의 경우 처리기간이 고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은 관세사 2차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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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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