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자동차보험 - 윤성열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례 및 약술 문제풀이집 - 1장 16번(P. 79)

 

 

  • 과정명: 자동차 보험

  • 강사명: 윤성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 풀이집을 풀던 중 질문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사례 및 약술 문제풀이집 - 1장 16번(P. 79) 관련 아래와 같은 해석도 타당한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1. B를 임차계약의 계약자로 승낙 피보험자로 가정 하였고, 그러나 운전기사까지 임대한 임대인 A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어서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풀었습니다.

2. 이 경우에 갑보험사(A가 기피) 입장에서 B를 대인배상 1,2로 보상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도 보상(승낙 피보험자이므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답안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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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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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답변입니다. 

     

    [답변]

     

    만약 임차계약으로 보아 승피로 본다면 대인배상2는 면책됩니다. 대인1이야 기피의 운행지배가 더 크겠지만 승낙피보험자는 대인배상2에서 면책입니다. (문제21번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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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주신 내용을 보고 공부하던 중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추가 질문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주신 문제 22번(21번이 아닌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소작업차가 언급된 22번을 말씀하신게 맞으실까요?!)을 보고 나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의 아래 면책 조항을 적용되기 때문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6.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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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18일(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직접 질의 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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