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윤성열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과정명:  안심문제풀이 3강 5번문제

  • 강사명:  윤성열 강사님

B에대한 지급 보험금에 관해서 다른예시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치료관계비가 1억7000만원인경우에 사망최저보험금인 2000만원을 합하여 한도 1억8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한도액인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 추가로 

    B에게 갑보험사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한다고 써있는데

    공동운행자인 A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한주머니 이론이라고 생각하나, A가 가족이 아닌경우 A,B 모두에게 구상을 행사하는 건가요?

    문제와 관련없지만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에대하여 기명피보험자A(무면허 명시적승인)와 무단운전자B(무면허운전자이자 친족피보험자) 인경우 A,B 모두에게 사고부담금 책임이 생기나요?  

    0
  • 4강 4번 문제에서 구상권행사는 자료에 나온 정도로 간략히 써도 되는건가요?

    1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윤성열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한도를 넘겨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상 치료비가 1억7000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인배상1의 경우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구상은 피보험자가 아닌자에게 구상합니다(차대차 외부적인 관계가 아닌 사례와 같은 경우 a를 피보험자로 볼 경우 구상은 제한됩니다. 피보험자에게 구상은 고의사고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만약 a를 피보험자로 보지 않을 경우 구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주머니 이론으로 구상이 제한되지만 a가 가족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상됩니다. 그때는 가족의 무단운전이 아닌 절취운전이 될것이고 당연히 구상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의 경우 약관에 누구에게 청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주신경우와 같이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 승인한 경우 당연히 기명피보험자나 무단운전자나 둘중 한명이 부담합니다. 초과해서 2배로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적관계(가족)가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새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