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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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k1119

  2021년 01월 30일 02:53 (편집된 시간 2021년 01월 30일 02:54)

  교수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지금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위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전송 10/1,000 , 그리고 아래 2016년 12월이전 3/1,000

  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2016년 12월 이전꺼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이니 

  미전송 1%, 지연전송 0.5%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상하실 꺼에요.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에 있는 양식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제 때에 모두 반영하질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시행규칙상에 있는 자료만 보고 만들어 지니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서식 개정을 안해놓으면 프로그램도 개정 전 내용으로 설계가 됩니다. 

  헌데 세법은 분명히 개정이 되어서 지연전송이 0.3%, 미전송이 0.5% 맞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오답처리 됩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법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0.3% , 0.5% 계산을 다시 직접 

  계산기로 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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