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88 / 386쪽 질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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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2021년 02월 16일 05:12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교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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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금융무역

  2021년 02월 18일 08:36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388쪽 ("임대차 수출입신고") 부분에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물품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물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인데
  강의 중에 '해외차입' 신고시와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외차입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동일내용)
  
  그러나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즉,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외차입신고가 3천만불 초과시 기재부 신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86쪽에서
  수출실적증명발급 구분 표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관은 -> 외국환 은행 혹은 KT-NET
  
  그러나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개설기관은
  내국신용장 ->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 혹은 KT-NET으로 되어있어서
  내국신용장의 발급 기관은 그럼 '외국환 은행'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근데 표에서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or KT-NET으로도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및 KT-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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