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배책 문제집367페이지 질문

 

 

  • 과정명: 배책

  • 강사명: 임경아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367페이지 22번 선원관련입니다

Wc에서  1/n 로 상속하실 때 모든 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EL에  상실수익에서 공제할때 행불비와 장제비 유족보상에 포함되게 계산하셨는대 맞는건지요.?

같은 속성의 금액끼리 공제가 되지 않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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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드렸으며 답변을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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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선원근재의 경우

    유족보상, 장제비에 관하여 유족에게

    행방불명보상비에 관하여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방불명보상비의 경우 사망으로 지급 되는 금원이 아니고 말그대로 근로자의 행방을 알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결국, 위의 금원 모두 1/N 수급권자에게 보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배책으로 넘어와서 민법에서는 행방불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즉, 동일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례비는 장제비와 상실수익은 유족보상과 각각 공제하시면 되고 행방불명보상의 경우는 민법에서 언급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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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

    장례비 공제에 500 -1440 =0

    상실수익에서 wc 총보상금액 합 1/n 공제하셨는데

    결과는 같지만 장제비가 두군데 공제 되는거 아닌가요?

    EL 상실수익에서 장제비 포함된 금원을 공제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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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사임경아입니다.

    P367번 문제에서 유족의 상실수익에서 장례비와 행방불명비용이 함께 공제되었습니다. 오류입니다.

    먼저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게시판을 보시면 이 부분 수정된 내용이 올라가 있을 것이나 질문을 주셨으니 답변 올려 드리면

     

    P 367

    <해설 ⇒ EL의 상실수익에서 장제비와 행방불명 비용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공제됨>

    1. W.C

    1) 행방불명보상 (통·임×1개월+승선평·임×3개월)

    270만원+360만원×3개월 = 13,500,000원

    ⇨ 피부양자에게 지급 (배우자, 아들, 父, 母)

    각각 13,500,000원 × 1/4 = 3,375,000원

    2) 유족보상 (승선평·임×1,300일)

    12만원×1,300일 = 156,000,000원

    ⇨ 수급권자에게 지급 (배우자, 아들, 父, 母)

    각각 156,000,000원 × 1/4 = 39,000,000원

    3) 장제비 (승선평·임×120일)

    12만원×120일 = 14,400,000원

    ⇨ 수급권자에게 지급 (배우자, 아들, 父, 母)

    각각 14,400,000원 × 1/4 = 3,600,000원

    4) 합계: 183,900,000원 (각 수급권자: 45,975,000원 보상받음)

    1. E·L

    1) 장례비: 500만원

    ▶ 손익상계: 500만원 – 1,440만원 = 0

    2) 상실수익: 331,992,000원

    상속후 공제설을 적용하여 민법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아들의 상속금액에서 이들이 지 급 받은 유족보상금 공제

    ① 배우자: 331,992,000원 × 3/5 = 199,195,200원

    ▶ 손익상계: 199,195,200원 – 3,900만원(배우자의 유족보상액) = 160,195,200

    ② 아들: 331,992,000원 × 2/5 = 132,796,800원

    ▶ 손익상계: 132,796,800원 – 3,900만원(아들의 유족보상액) = 93,796,800

    ③ 소계: 253,992,000원

    3) 위자료: 76,000,000원

    4) 합계: 329,992,000

    ⇨ 329,992,000원 – 1,000만원 > 한도2억 ▶ 2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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