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노무사 강의 김영호 노무사님께 질문
한권으로 끝내는 노무사 노동법2
41쪽 날개문제 35번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노동3권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X 단체행동권만
43쪽 날개문제 58번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정답:O
이렇게 돼있는데요.
44쪽 헌재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근로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41쪽 35번 문제에 적용시키면, 43쪽 58번 문제는 정답이 X 여야하지 않나요?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말한대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한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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